한반도 통일, 독일 통일과 무엇이 다른가

⑧통일보다 더 중요한 통합, 한국이 성공하려면?

남북 대화만 아니라 통일 후 사회통합 더 고민해야

한반도 통일 때 북진선봉 맡을 기업은 ‘오뚜기’?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8.08 0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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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통일·외교부장입니다. 통일부,외교부,북한,국제 분야를 담당합니다.

    저의 주된 관심은 '국익보호'입니다. 국익보호와 관련된 이슈는 국제관계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내의 어두운 세력들이 더 큰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기자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자가 알려주는 정보가 세상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한반도 통일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쉬운 것도,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통일이 되었다고 해도 남은 문제가 있다. 사회 통합과 재정 조달 문제도 크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외부 세력이 통일과 남북한 사회 통합 과정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막는 것이다.

통일 반대 세력, 美·日인가 中인가

국내에서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한반도 통일에 반대하는 외부 세력을 달리 본다. 좌파 진영은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 통일을 반대하며 ‘영구 분단’을 조장한다고 주장하고, 우파 진영은 중국을 그런 대상으로 본다.

좌파 진영이 미국과 일본을 ‘영구 분단의 배후세력’으로 지목할 때 하는 말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문제다. 한반도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만나는 곳에 위치해 있고, 중국 봉쇄 전략을 추진하는 미국과 그의 졸개인 일본이 한반도를 중국의 해양진출을 막는 ‘쐐기’로 사용하기 위해 통일을 반대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미국은 지난 30년 동안 한반도 통일에 대해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다”는 식이었다. 역대 정부의 美국무부는 늘 중동 문제와 유럽 문제를 최우선으로 꼽아왔다.

2009년 오바마 정부가 들어선 뒤 ‘태평양 중심 대외전략(Pivot to Asia)’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그 핵심은 중국의 서태평양 패권 장악을 막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美해군이 영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일본 등과 함께 남지나해 일대에서 ‘항행자유작전’을 실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반면 같은 시기 미국은 주한미군 전력을 줄인다거나 일부 부대를 해체해 이라크에 파병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결정한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 또한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변경하지 않았다. 북한의 도발이 있으면, 괌이나 오키나와, 美본토에 있는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대응만 했다. 한국 언론들은 美전략자산이 한국에 오면 호들갑을 떨었지만 ‘영구주둔’이 아닌 이상 별다른 의미는 없었다.

미국은 일본의 안보법 제정과 군사력 증강을 부추기며 아베 정부의 뒤를 밀었다.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이 미국의 군사력만 믿고 국방비를 큰 폭으로 줄이고 자국 안보까지 맡기는 상황에서 동맹인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향후 미국의 세계전략 실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일본의 숨은 의도가 ‘제2의 대동아 공영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자위관 병력 미달과 훈련도 문제, 20년 전부터 시행한 보편적 복지로 인해 의욕을 잃은 국민, 한국과 중국, 북한의 반발을 보면, 日헌법이 개정된다 해도 자위대가 미국의 도움 없이 다른 나라 상황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중국은 어떨까. 중국이 한반도를 장악하거나 영향권 아래 두려 한다는 근거는 동북공정과 한국에 중국인 대거 이주 추진 등을 통해 15년 전부터 계속 나왔다.

핵실험·탄도미사일 발사에도 북한 편드는 중국, 그리고 친중파

그 중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2015년 8월 언론에 보도됐던 ‘원전반대그룹’이라는 해커들이 공개한 서류였다. 당시 서류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 변화를 시사하는 징후’라는 제목으로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이 중국의 제안이라며, 유사시 사태 수습 이후 북한 지역을 미국, 러시아, 중국, 한국이 분할 통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요청했다”고 돼 있다.


이 문건은 2011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에서 “한국 측이 미국에 북한 지역을 신속히 점령하고 한국 정부에 이양하는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작전을 요청했으나 소홀히 취급했고, 한국 합참의장이 2차례에 걸쳐 한미연합사령관의 관심을 촉구했으나 지속적으로 무관심한 태도를 견지했다”고 돼 있어, 마치 미국이 한국 주도의 통일에 반대하는 것처럼 설명했다.

한국 언론은 이를 두고 “미국은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지었다. 하지만 문건과 함께 공개된 지도를 보면, 문건의 핵심은 중국이 미국과 한국에 제안했다는 내용이다. ‘중국, 북한지역 분할 안정화군 운용 제안’이라는 지도를 보면, 중국이 함경남도, 자강도, 양강도를, 미국이 강원도를, 러시아가 함경북도를, 한국은 평안남도, 황해도를 분할·점령하고, 평양은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가 공동 통제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중국이 북한 김정은 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한국 주도의 통일에 반대한다는 증거는 지금도 볼 수 있다.

중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고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 했음에도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가 수 차례 나왔음에도 북한에 석유 공급을 계속하고 있고, 북한의 외화벌이 일꾼들이 자국 내에서 활동하는 것도 방조하고 있다. 中정보기관 ‘국가안전부(MSS)’는 北국가보위성과 함께 북한 화교들을 남파 간첩으로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


중국은 심지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미군이 ‘사드(THAAD, 종말 고고도 요격체계)’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에도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백두산 북쪽에 10만 명 이상의 병력과 함께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여단을 배치해 놓고 있다. 이 가운데는 DF-21D와 같은 ‘대함 탄도미사일(ASBM)’도 포함돼 있어, 한반도 유사시 미국을 비롯한 한국의 동맹국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을 준비까지 해놓고 있다.

한국에 와 있는, 100만 명이 넘는 중국인들의 행동을 봐도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한국 사회가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중국인의 해외여행이다. 중국은 여행과 거주의 자유가 없는 사회다. 해외로 나가려면 공산당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별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중국인 불법체류자 또한 중국 공산당의 허락을 받고 나왔다는 뜻이다. 이런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과 미국이다. 이들 또한 현지 중국대사관의 명령을 받는다고 한다.

아무튼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은 능숙한 한국어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지속적으로 반미·반한 주장을 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특히 한미동맹이나 ‘사드’ 배치, 반중 여론에 대해서는 격렬한 반응을 보이며 그에 반대되는 여론을 만들려 노력한다. 한국과 미국, 일본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시도 또한 적지 않게 하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혐한 매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일본 국적을 취득한 중국인들이라는 것이 단적인 예다.


그런데 한국에는 이런 중국의 편에 서서 여론을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대부분 과거 북한 체제를 옹호했거나 사회주의를 선망하던 좌파 성향 사람들이지만 개중에는 소위 ‘보수우파’ 활동을 하던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들은 “21세기는 중국의 세기”라거나 “중국은 G2라는 초강대국이므로, 통일을 하려면 중국을 지렛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대신 일본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반감을 드러낸다.

이들이 왜 중국의 편에 서서 미국과 일본에 반대하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이들의 행동이나 주장은 결과적으로 한반도가 통일된 이후 미국과 일본을 대신 막아줄 ‘친중 국가’가 생기기를 원하는 중국의 전략과 일치한다.

통일 이후 북한에 가장 먼저 진출해야 하는 기업

이처럼 한반도 통일에 있어 외부 세력의 개입을 막아야만 국내 안정은 물론 지역 안정까지 이룰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한미 동맹은 물론 한미일 삼각동맹의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

외세 개입을 저지하는 것만큼이나 통일 이후 북한과의 사회적 통합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점도 중요하다. ‘통일 지상론자’들은 통일이 된 이후 휴전선을 즉각 철거하고 남북한 주민들 간의 자유로운 교류와 소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독일, 예멘의 사례만 봐도 이런 주장을 그대로 실행하면 한반도는 ‘무정부 지대’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정부는 1970년대부터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해 ‘충무계획’이나 ‘고당계획’ 등을 세워놓고 있지만,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지 꽤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북한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거나 한반도 유사사태 발생으로 통일이 된다면, 남북한 간의 사회통합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북한 주민들의 의식주 수급 안정화와 치안질서 유지다.


북한 주민들을 위해 한국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식품 공장 건설, 그것도 즉석식품을 만드는 공장이다. ‘오뚜기’나 ‘CJ’, ‘청정원’과 같이 끓는 물로 몇 분 안에 만드는 음식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북한에 진출할 때 원료 공급 및 제품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업체가 한국전력과 한국도로공사 등이다. 물론 공장에서는 북한 주민들을 채용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에게 식품과 함께 달러나 위안화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한국 돈을 지급할 경우 원화 가치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오뚜기’와 같은 즉석식품 공장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식생활이 안정되면, 이후에는 임대주택이나 아파트 건설 경험이 많은 ‘부영’이나 ‘삼성물산’, ‘포스코 건설’ 등과 같은 건축업체들과 도로망, 철도, 교량, 터널 건설 경험이 많은 ‘대림산업’ 같은 건설업체들이 진출해야 한다. 의류 업체나 그 외의 기계 제조업체, ICT업체, 중공업 업체와 자원개발업체 진출은 그 이후가 되어야 한다.

통일 이후에도 휴전선 철거를 하면 안 되는 이유

한반도 통일 이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있다. 바로 휴전선 철거다. 72년 분단 동안 남북한은 거의 다른 민족처럼 변했다. 그 이질감은 한국에 온 3만 명의 탈북자들로부터 쉽게 들을 수 있다. 가치관을 비롯해 법률·교육·풍습·의료 등에서 남북한 간의 격차는 상상 이상이다.

또한 김씨 일가를 중심으로 한 ‘신정일치 국가’처럼 운영되다 보니 법에 따라 사람의 권리가 보호받고, 이를 어기면 처벌받는다는 개념도 희박하다.

한 예로 북한에서는 마약 사용자가 매우 많다. 한국처럼 몇 만 명 단위가 아니라 몇 십만 명 이상이다. 노동당 대외연락부 산하 ‘류경회사’가 마약을 총괄 판매하기 전까지 경쟁적으로 아편 등을 만들던 노동당과 인민군 조직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헐값에 마약을 판 결과다.

북한 주민 대부분은 물론 그렇지 않지만, 마약 중독자나 노동당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며 살던 사람들,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주민들을 윽박지르며 ‘갑질’만 하던 노동당 관계자들이 한국에 마음대로 들어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한국에서 북한 주민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매우 차가워지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군 또한 문제다. 한국군에서는 이제 하급자라고 해서 함부로 말을 하거나 물리적 폭력을 가했다가는 큰 일 난다. 반면 북한군은 김정일이 생전에 주장한 ‘총대정신’을 여전히 따르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약탈을 자행하거나 병영 내 폭력 등이 심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과 한국군이 아무런 준비 작업 없이 통합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북한 주민들에게 ‘시장경제’라는 개념을 심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 북한에는 당국이 인정한 장마당이 400개가 넘지만 ‘폭리’라든지 ‘공정거래’에 대한 개념이 희박하다. 상거래에 대한 관련 법률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 내려와 장사를 하다 분쟁이 생기면 과연 당국의 조치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결국 북한 판매자와 한국 소비자 간의 분쟁은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빈번해지면 남북 사회통합은 불가능해진다.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하고, 법치 개념을 이해하게 되고, 김씨 일가에 충성하던 사람들의 재교육이 이뤄진 이후에나 남북한을 가로 막은 휴전선을 철거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독일 통일 이후 동서독 간의 갈등 수준이 아니라 예멘 내전과 같은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통일 주도할 수 있는 열쇠, 탈북자와 미래안보전략

이처럼 동떨어진 남북한 간의 사회·문화·경제적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수단은 외부에서 들어간 인사가 아니다. 이미 한국에 와 있는 3만여 명의 탈북자들이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다.

탈북자 가운데 많은 수는 지금도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반면 북한 주민들에 비해서는 시장경제 체제와 자유민주주의, 법치 등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특히 탈북자 가운데서도 언론이나 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북한 재건에서 큰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이 통일 이후 북한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을 도와 북한 재건을 돕는다면 한반도 통일은 예멘과 같은 실패를 겪지 않는 것은 물론 독일과 같은 사회통합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탈북자가 한반도 통일 이후 남북 사회통합에서 큰 역할을 맡게 하려면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현재의 탈북자 교육·지원 정책을 개선해 한국 사회에 보다 쉽게 정착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어야 통일 이후 이들이 북한 주민을 보다 수월하게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중요한 부분은 ‘통일전략’에 대한 연구다.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또한 ‘통일전략’의 주무 부처를 어디로 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는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통일전략’의 주무부처가 아니라 ‘통일전략’ 그 자체다.

현재 한국의 ‘통일전략’은 통일을 이뤄내기 위한 작업에만 집중돼 있다. 이는 기업 인수합병에서 상대 기업을 인수하는 데만 집착하던, 과거 한국 금융계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래서는 성공한 인수합병이 될 수가 없다. 기업 인수합병의 성공은 인수 과정이 아니라 인수 후 조직 통합(PMI)에 있는 것처럼 통일 또한 그 후 사회적 통합에 성공이 달려 있다.

문재인 정부는 ‘통일전략’ 가운데 ‘통일 후 사회통합’을 위해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를 위한 탈북자 교육이나 인원 육성을 준비하고 있는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통일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혹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방안과 남북 대화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반도 통일 이후 안보 전략에 대해서는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가.

통일 비용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현재 통일부가 관할하는 ‘남북협력기금’을 ‘통일기금’으로 바꿔 향후 통일에 들어갈 막대한 비용을 지금부터 차곡차곡 모아야 한다. 이 ‘통일기금’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도 쓰지 말고, 오직 통일 이후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만 써야 한다.

통일의 준비와 방법, 사회통합 과정과 여기서 활약할 탈북자들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갑자기 한반도가 통일이 될 때 한국은 주변 강대국에게 북한에 대한 주도권을 통째로 빼앗길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통일 특집을 마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전경웅 기자
    • enoch2051@hanmail.net
    • 뉴데일리 통일·외교부장입니다. 통일부,외교부,북한,국제 분야를 담당합니다.

      저의 주된 관심은 '국익보호'입니다. 국익보호와 관련된 이슈는 국제관계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내의 어두운 세력들이 더 큰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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